■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1주일간 표심의 흐름을 알 수 없는 만큼여야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발표는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추은호]
참 답답한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도입된 게 1994년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한 차례 고쳐졌습니다. 2005년에 지금의 6일로 만들어졌는데 당초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공표 금지였습니다. 가령 대통령선거 같으면 22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금지됐었는데. 지금 6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른바 유력한 후보한테 따라가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약자를 도와주는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투표를 혼자서 결정합니까? 주변의 여론도 듣고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지금 정보화시대에 아직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가르쳐야 될 대상, 또 가만 놔두면 잘못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대상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앞두고 올해 반드시 폐지하든가 최소한 D-하루 전에 공표 금지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행 규정으로는 오늘부터는 공표가 금지돼 있으니까 마지막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20%P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아시다시피 ARS...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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